목차
▪️산레모 2027은 왜 AI 금지 대신 인간 창작을 무대 자격 조건으로 내세웠나?
▪️기준 없이 권한만 쥔 RAI… 창작자에게 전가된 '입증'과 자기검열
▪️한국 음저협은 왜 저작권 등록 기준을 선제 도입했다가 22일 만에 철회했나?
▪️법보다 빠른 현장의 빗장… AI 정교화가 부른 역설적 위기감
▪️[표 1] 산레모 2027 vs 한국 음저협 vs 호주 ARIA 차트: AI 음악 규제 비교
▪️FAQ
▪️핵심 인사이트 3가지
▪️핵심 참고자료
▪️전문 용어 사전
▪️함께 읽으면 좋을 기사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가 2026년 9월 21일 발표한 산레모 2027 규정집에 따르면, AI가 인간의 창작 기여를 대체하거나 변형·왜곡한 곡은 참가할 수 없다.
2027년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77회 산레모 가요제는 퍼포먼스 나이트 우승자가 유로비전 이탈리아 대표로 참가하는 만큼, 경연 무대 자격에 인간 창작 요건을 공식 부과한 셈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음악 등록 기준을 8월 3일 시행했다가 8월 25일 전면 철회했다.
산레모 2027 AI 규정에 따라 무대 위에서 가수가 가창하는 동안 검증관이 핸드헬드 스캐너로 음파 홀로그램을 스캔하며 곡의 인간 창작 여부와 무대 자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상황을 묘사한 일러스트.
반면 호주 ARIA 차트는 8월 31일부터 인간이 실질적으로 창작한 곡만 진입을 허용하는 등 나라마다 대응 방식이 다르다. AI 음악 규제의 중심축은 저작권 등록 여부보다 경연이나 차트처럼 실제 무대에 오를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법과 제도가 정해지기 전에 가요제 참가나 차트 진입 요건이 인간 창작의 기준을 먼저 세우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창작자는 저작권 등록 절차보다 출품하려는 경연과 플랫폼의 AI 세부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산레모 2027은 왜 AI 금지 대신 인간 창작을 무대 자격 조건으로 내세웠나?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가 2026년 9월 21일 발표한 산레모 2027 규정에 따르면, 참가곡은 반드시 인간이 창작해야 하며 AI는 보조 역할이어야 한다. 규정은 가사 작성, 작곡, 편곡, 음원 프로덕션 등 창작의 전체 과정에서 AI 시스템이 저작자와 아티스트의 기여를 대체하거나 변형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AI 기술 활용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가 아니라, 인간이 주도하는 창작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식만 선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이탈리아 음반산업계(FIMI)가 꾸준히 요구해 온 결과다. 국가 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대형 가요제에서 AI가 인간 창작자의 자리를 밀어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AI를 무조건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조 도구로 쓰는 것은 괜찮지만, AI가 인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곡은 무대에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산레모 가요제 무대 입구 게이트에서 주최 측이 투명 홀로그램 패널에 뜬 인간 창작 기여도 파형과 승인 체크 표시를 확인하며 아티스트의 무대 자격 조건을 검문하는 모습을 묘사한 일러스트.
기준 없이 권한만 쥔 RAI… 창작자에게 전가된 '입증'과 자기검열
RAI와 대회 예술감독을 맡은 스테파노 데 마르티노는 출품작의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기술적 수단과 전문가 감정을 동원할 권한을 확보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곡이 실격 처리되거나 참가가 취소되는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심사의 투명성을 보장할 구체적 절차는 규정집에서 찾아볼 수 없다.
RAI는 AI 사용을 가려낼 권한만 명시했을 뿐, 어떤 탐지 프로그램을 쓸지 밝히지 않았다. 탐지 기술 자체가 오작동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어떻게 보완할지, 혹은 적발된 아티스트가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공식 절차도 빠져 있다.
세부 기준과 이의 신청 절차가 없어서, 결국 창작자가 작업 과정 전체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아티스트가 제작 단계부터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작업 방식을 필요 이상으로 검열받을 수도 있다.
한국 음저협은 왜 저작권 등록 기준을 선제 도입했다가 22일 만에 철회했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6년 8월 3일 인간이 작사나 작곡, 편곡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해 저작물 신탁 등록을 허용하는 개정 기준을 시행했다. 당시 기준은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100% AI 산출물을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서 배제하고, AI 사용 도구와 활용 방식을 상세히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음저협은 8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개정 기준을 22일 만에 전면 철회했다. 이어 9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인간 창작 기여도의 산정 방식과 법적 테두리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은 저작권료 정산과 권리 신탁이라는 제도적 틀에서 먼저 기준을 세우려 했으나, 법적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공론화 단계로 돌아간 셈이다. 현재 음저협은 100% AI 생성 곡의 신탁 등록 배제 방침만 유지한 채 새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산레모 가요제의 AI 규정에 맞춰 음악 작업실에서 아티스트가 수작업으로 쓴 악보와 홀로그램 오디오 신호를 검증관이 대조하며 인간 창작 여부와 무대 자격 증빙을 정밀 검사하는 상황을 묘사한 일러스트.
법보다 빠른 현장의 빗장… AI 정교화가 부른 역설적 위기감
호주 음악 차트를 운영하는 ARIA는 2026년 8월 31일 자 차트부터 인간이 실질적으로 창작한 음원만 차트에 진입시키는 전면적 규정을 발표했다. 메인 보컬과 주요 악기 연주를 인간이 직접 담당해야 하며, AI 보조 기술을 사용한 경우 출품 시 이를 투명하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인 문피아, 네이버웹툰, 리디 역시 공모전과 정식 연재작에서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AI 창작물의 제출을 금지하며 유통 채널 중심의 자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국내 음원 차트에 AI 곡이 오르고 정산 문의가 이어지는 만큼, 법 개정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현장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저작권 등록 기준을 세우는 일보다 가요제 출품 자격과 차트 진입 규정이 먼저 선을 그어버린 현상은, 역설적으로 AI 생성물이 이제 인간의 작품과 구별하기 힘들 만큼 정교해졌음을 반증한다.
결국 산레모가 쏘아 올린 빗장은 단순한 기술 차단이 아니다. 머지않은 미래, 인간이 직접 만든 순수한 음악을 만나는 것 자체가 희귀해질 지도 모른다는 산업의 깊은 불안감과, '인간의 손길'이 가진 마지막 가치를 지켜내려는 본능적인 방어선인 셈이다."
FAQ
Q : 산레모 규정은 유로비전에도 적용되는가?
A : 산레모 2027 규정의 '퍼포먼스 나이트' 우승자가 유로비전 이탈리아 대표로 참가하므로 간접 적용된다. 다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자체의 공식 AI 금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Q : FIMI가 산레모 가요제에 AI 규제를 강력히 요구한 배경은 무엇인가?
A : 이탈리아음반산업연맹(FIMI)은 생성형 AI가 음악 산업을 잠식하고 인간 창작자의 입지를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인간의 창의성으로만 만들어진 곡만 무대에 올라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Q :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 AI 활용 곡이 진입한 실제 사례가 있는가?
A : 존재한다. 2026년 9월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이 멜론 톱 100 차트 89위에 진입한 바 있다. 해당 곡은 AI로 음원을 작곡하고 인간이 작사한 사례다.
Q : 문피아·네이버웹툰 등 주요 플랫폼이 AI 창작물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AI 산출물은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향후 표절 및 지식재산권 분쟁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완전한 권리 확보가 불가능한 작품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상을 취소한다.
Q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새 AI 등록 기준 수립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A : 확정된 공식 일정은 없다. 음저협은 국회·문화체육관광부·음악 산업계와의 추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친 후 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시기는 미정이다.
[핵심 인사이트 3가지]
1. 인간의 창의성 표현을 필수 무대 자격으로 선택
산레모 2027 규정은 작사·작곡부터 음원 제작까지 곡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주도적인 창의성 표현'을 경연 무대에 오르기 위한 필수 자격 조건으로 채택했다.
2. 법과 제도보다 앞서 세워지는 무대 위 기준
가요제와 음악 플랫폼은 저작권 법안이 정립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출품 자격과 차트 진입 기준을 통해 인간 창작의 선을 현장에서 먼저 정하고 있다.
3. 창작자가 직접 떠안게 된 작업 입증 책임
창작자는 저작권 등록보다 당장 참가할 가요제나 플랫폼의 AI 규칙부터 살펴봐야 한다. 심사 기준은 모호한데 주최 측의 검증 권한만 크다 보니, 결국 창작자가 작업 과정을 일일이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 참고자료]
1.RAI 공식 PDF 규정집: 산레모 2027
2. RAI 공식 보도자료: Sanremo 2027, pubblicato il Regolamento del Festival
3. ARIA 공식 보도자료: ARIA Charts set eligibility rules for recordings made with AI
[전문 용어 사전]
▪️산레모 가요제 (Festival di Sanremo):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가 1951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음악 경연 대회로, 우승 곡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이탈리아 대표 참가를 확정짓는다.
▪️RAI (이탈리아 공영방송): 산레모 가요제를 주최·방송하는 국영 방송사로, 2027년 대회 규정을 통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한 AI 심사 및 제재 권한을 확보했다.
▪️FIMI (이탈리아음반산업연맹): 이탈리아 음반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산레모 가요제 무대에 '인간의 창의성 표현'을 필수 참가 자격으로 제정하도록 적극 요구했다.
▪️저작권 신탁: 저작권자가 권리 관리를 위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위임하여 저작물 사용 허락,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를 대행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ARIA (호주음반산업협회): 호주 공식 음악 차트를 집계·운영하는 기관으로, 2026년 8월부터 인간이 실질적으로 창작한 음원만 차트에 진입시키는 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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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 고지: 본 기사는 The Imaginary Pocus의 기획과 편집 방향에 따라 관련 법령·공식 문서·학술자료를 검토해 구성했으며, 자료 구조화와 표·이미지 제작 과정에 AI를 활용했습니다. 최종 내용의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The Imaginary Pocu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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