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거부 방법 모른다" 90.2%의 진실…기술 반대가 아닌 '제도와 정보의 장벽'
▪️ [표 1] 웹툰 창작자의 AI 학습 활용에 대한 인식 및 실태 통계
▪️ TDM 면책 없는 한국 저작권법, '공정이용 4요소'로 사전 예방이 가능한가?
▪️ 약관의 '옵트아웃' 한계 속 표준계약서와 권리 플랫폼은 어디까지 왔는가?
▪️ 창작자의 저작권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장치…지금 당장 작동해야 할 실무 수칙
▪️ [표 2] 웹툰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 FAQ
▪️ 핵심 인사이트 3가지
▪️ 핵심 참고자료
▪️ 전문 용어 사전
만화책 책장을 넘기며 자란 독자들이 인터넷 화면으로 웹툰을 즐기는 오늘날, 내가 정성껏 그린 그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 인공지능의 학습 재료로 쓰이고 있다면 창작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컴퓨터가 수많은 그림을 스스로 학습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월 1일 화요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공청회는 무단 수집 실태를 고발하고 상생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첫 공식 자리가 되었다. 기술 발전 뒤에 가려진 작가들의 진솔한 호소는 영혼이 담긴 창작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정당한 권리 선언이다.
그동안 대중은 창작자들이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무조건 막아선다고 오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 드러난 실상은 작가들이 인공지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내 작품이 수집되는지 알 수 없는 정보 불균형의 장벽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다.
무조건적인 기술 배격이 아닌 정당한 동의권과 투명한 보상 제도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상생적 기준 마련을 희망하는 것이다.
작가가 드로잉 작업에 몰두하는 사이 화면 너머로 캐릭터 화풍이 푸른색 홀로그램 스캐너를 통해 3D 데이터로 복제되는 모습을 묘사한 일러스트.
"거부 방법 모른다" 90.2%의 진실…기술 반대가 아닌 '제도와 정보의 장벽'
지난 6월 보도된 한국만화가협회의 설문조사는 창작자들이 마주한 정보 장벽의 현실을 보여준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2%가 자신의 작품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호소했다.
거부 절차를 알고 있는 창작자는 9.8%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의 67.7%는 현재와 같은 불투명한 조건 속에서 인공지능 학습 활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조건이 제도화될 때까지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36.6%,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31.1%였으며 조건 없는 동의는 2.4%에 그쳤다. 이 실태는 세 가지 장벽에 근거한다.
내 권리를 방어할 방법을 모르는 인지 장벽, 설정을 표시하는 화면에 도달하기 어려운 접근 장벽, 플랫폼마다 다르게 신청해야 하는 절차 장벽이다. 반면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공식 사전 동의 제도가 작동하면 인공지능 학습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은 81.1%에 달해 창작자의 통제 가능성 복구가 정당한 해결책임을 보여준다.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 공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작자들의 AI 기술 학습에 대한 극심한 인지 공백과 투명한 옵트인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양상을 정밀 대조하여 구조화한 표.
TDM 면책 없는 한국 저작권법, '공정이용 4요소'로 사전 예방이 가능한가?
현재 한국 저작권법 체제 아래서는 인공지능 기업이 창작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학습에 쓰는 행위를 법으로 미리 예외해 주는 이른바 컴퓨터가 창작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긁어가 학습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이나 일부 국가와 달리 한국은 법적 면책 조항이 없어 지난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공정이용 안내서 가이드라인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안내서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4가지 판단 요소인 이용의 목적과 성격, 창작물의 고유한 성질, 이용된 분량과 가치,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영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분쟁 발생 이후에나 법원이 침해를 판정하는 사후 사법적 판결 구도에 불과하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 비용과 법적 지식의 격차를 감당해야 하는 개인 창작자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은 실질적인 사전 예방이나 권리 구제막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당황한 작가가 돋보기로 빈 설정을 뒤지는 사이 웹툰 원고들이 이진법 소용돌이 속으로 무력하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일러스트.
약관의 '옵트아웃' 한계 속 표준계약서와 권리 플랫폼은 어디까지 왔는가?
현재 다수의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은 창작자가 직접 설정을 거부(옵트아웃)하지 않으면 무단 수집을 기본 허용하는 사후 거절 방식을 취해 정보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 마련이 시동을 걸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및 양도 관련 표준계약서 정비 연구 용역 입찰을 공식 집행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지난 8월 27~28일 진주 본원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계약 규격과 권고안을 집중 검토했다.
다만 이러한 표준계약서 연구와 가이드 제정 사업은 아직 검토와 연구 및 입찰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장 창작자들의 즉각적인 권리를 실시간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공존한다.
AI 학습 옵트인 절차 앞에서 혼란을 겪는 창작자를 묘사한 일러스트
창작자의 저작권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장치…지금 당장 작동해야 할 실무 수칙
제도와 정책이 안착하기 전까지, 창작자 스스로 저작권을 방어하는 실무 수칙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디지털 이미지 파일의 등록 정보에 창작자 명과 복제 금지 표식을 파일 내부 코드로 심는 관리를 정착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표준 인식 기호인 국가콘텐츠식별체계를 등록해 '인공지능 학습 불허'를 코딩에 연계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계약을 맺을 때도 이용약관에 독소 조항이 있는지 세밀히 뜯어보고 서면 계약 시 '사전 동의 없는 인공지능 학습 활용 불가' 특별 조항을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안전하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하는 단계에서도 창작자 스스로 이용 규약의 허가 범위를 꼼꼼하게 살피는 수동적 권리 분석도 필요하다. 만약 무단 학습 정황이 보인다면 수집 로그 기록을 증거로 보존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전화 회선인 1800-5455 번호나 만화가협회를 통해 전문 법률 구제를 상담해야 한다.
결국 스스로 권리를 밝히는 방어선과 국가콘텐츠식별체계로 저작권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표준계약서와 플랫폼 약관에 동의 여부를 식별해 보상금을 정산하는 옵트인 인프라 모형의 유기적 구축만이 기술과 웹툰 창작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궁극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웹툰 창작자를 위한 권리 보호 실무 수칙으로, 개별 작가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 조치와 침해 발생 시 법률적 긴급 대응 가이드라인을 상세 요약한 표.
FAQ
Q : 인공지능 기업이 내 웹툰을 학습 데이터로 몰래 가져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
A : 작가 개인이 원천적인 데이터 무단 수집 현황을 실시간으로 전부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자신의 그림체나 고유한 캐릭터 이름을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서비스에 직접 검색해 보거나, 저작물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민간 저작권 보호 플랫폼의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단 도용의 증거를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Q : 정부가 연구 중인 'AI 학습 표준계약서'가 나오면 창작자들은 법적인 안전장치를 완전히 보장받는가?
A : 표준계약서는 거래를 투명하게 이끌기 위한 행정적인 기준안일 뿐, 그 자체로 민간 플랫폼 기업의 강제적인 법적 의무 사항이 되지는 못한다. 작가가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표준 서식을 가입 조건에 반드시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서명하는 실무적 조치와 연동되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법률적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다.
Q : 만화나 웹툰을 그릴 때 인공지능 보조 프로그램을 쓰는 것도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제약을 받는가?
A : 창작자가 인공지능 도구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 수집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쟁점과는 전혀 다르다. 자신이 정당하게 권리를 가진 소재나 기본 도안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쓰는 행위는 통상적인 창작 도구의 활용 영역으로 분류되므로 공정이용 침해에 저촉되지 않는다.
Q : 저작권 상담센터를 통해 무단 학습 침해 상담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
A : 내 창작물의 원본 파일, 플랫폼에 처음 등록하고 연재를 시작한 날짜 증빙, 그리고 저작권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무단 학습이나 도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서비스 화면 캡처나 로그 파일 같은 구체적 증거물을 함께 지참하면 더 신속하고 구체적인 법률 구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핵심 인사이트 3가지]
1. 다층적 정보 장벽이 만드는 인지 격차
창작자들의 90% 이상이 인공지능 거부 수단을 모르는 근본 원인은 작가의 소홀함이 아니라, 플랫폼과 기술 기업이 거부 경로를 명시하지 않고 까다롭게 숨겨놓은 다층적 정보 장벽의 산물이다.
2. 소유권의 정당한 통제 복구 요구
창작자의 80% 이상이 사전 동의와 공정한 보상을 약속할 경우 학습 참여 의사를 비쳤다는 점은, 기술 자체에 대한 무작정 거부가 아닌 소유자가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복구 요구다.
3. 사후 법적 판단 공백을 메울 인프라의 필요성
면책 규정이 전무한 한국 법률 지형에서 사후 법정 공방만으로는 개인이 거대 자본을 이길 수 없으므로, 식별과 계약, 추적 및 보상금 배분을 체계적으로 묶는 국가적 옵트인 인프라 모형 정비가 시급하다.
[핵심 참고자료]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 공청회 개최 공고 (2026-08-19)
지난 9월 1일 개최된 만화 웹툰 작가들의 첫 인공지능 학습 대응 공청회의 세부 논의 일정과 발제자 및 토론자의 정확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보도자료 (2026-02-26)
한국 저작권법 체제 하에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 시 고려해야 할 공정이용 4대 가이드라인의 주요 뼈대와 안내서 원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연구 입찰 공고 (2026-04-30)
인공지능 기계 학습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표준 계약서 정비 연구를 위한 행정 과업과 조달 공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세미나 안내 (2026-08-11)
지난 8월 경남 진주 위원회 본원에서 이틀 동안 열린 저작권 학술 대토론회의 세부 일정과 토론자 신청 양식을 볼 수 있다.
[전문 용어 사전]
▪️ 옵트인(Opt-in) : 정보 주체인 창작자가 사전에 동의를 표시해야만 플랫폼이나 인공지능 기업이 저작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전 동의 제도다.
▪️ 옵트아웃(Opt-out) : 기업이 저작물을 기본적으로 모두 수집하여 사용하되, 무단 수집을 원하지 않는 창작자가 스스로 수동 설정을 변경하여 사후에 거절하는 방식이다.
▪️ TDM 면책 조항(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 인터넷의 수많은 글과 그림을 대량으로 수집(마이닝)할 때, 창작자의 사전 허락을 일일이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면제해 주는 법적 예외 규정이다.
▪️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대량의 글과 그림 등 디지털 데이터를 컴퓨터로 긁어모아 정보를 추출하고 유기적 패턴을 분석하는 대규모 수집 기술이다.
▪️ 공정이용(Fair Use) : 저작권법에 따라 타인의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보도, 학술 연구 등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다.
▪️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여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추적하고 창작자의 저작권 권리 정보를 손쉽게 식별하도록 돕는 국가 표준 식별체계다.
※ AI 활용 고지: 본 표는 The Imaginary Pocus의 기획과 편집 방향에 따라 관련 법령·공식 문서·학술자료를 검토해 구성했으며, 자료 구조화와 표·이미지 제작 과정에 NotebookLM과 Gemini를 활용했습니다. 최종 내용의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The Imaginary Pocu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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